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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 이명박 정부가 대기업들의 법인세율을 내렸습니다.
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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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나라 세금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습니다.
2008년 23%였는데, 작년에는 20%였습니다.
반면 근로소득세 비중은 2008년 9%였는데, 작년에 13%를 넘었습니다.
대기업들이 세금을 덜 낸 빈 자리를, 월급쟁이들이 메꿨다는 뜻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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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년이 지난 지금, 정부가 또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
문재인 정부 때 복원했던 법인세 최고세율 25%를 다시 22%로 낮추는 법안입니다.
법인세를 깎아줘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논리도 그때와 똑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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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DI가 낸 보고서.
법인세를 내리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걸 여러 논리로 설명했는데, 심지어 기업 수익이 늘어나면 주주 배당금이 늘어나니까 길게 보면 모든 국민을 위한 거라는 새로운 논리도 등장했습니다.
정말 그럴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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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럽의 권위있는 경제학회 유럽경제리뷰는 8월호에서 "법인세 인하가 성장에 미치는 평균 효과는 0"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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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로 지난주 영국은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며 대규모 감세 계획을 발표했다가, 파운드화가 폭락하면서, 결국 열흘만에 철회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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